역차별

군필자 인센티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장애인이나 기타 사람들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군대 전역하고 인센티브 받는걸 특혜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군대라는 곳은 인센티브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하는 곳 이다.

병무청이라는 곳에 만 19세가 되는 해에 검사를 해서 짐승마냥 신체등급을 붙여, 현역 징집대상과 보충역, 면제로 사람에게 등급을 붙여주는 과정을 거쳐 고기처럼 1등급과 2등급이라는 좋은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군대라는 곳으로 불러들여 2년동안 가둬놓고 일을 시키고, 사람을 무기로 만드는 곳 이다. 국방의 의무. 말이 좋아서 국방의 의무지, 군대를 전역한 후 자신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나 군대에서의 고된 생활 때문에 전역자들의 피해의식만 높이는 곳이 군대다.

여성 단체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장애인을 앞세워 군가산점을 폐지시켰다. 사실 군 가산점 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다. 이미 오래전 부터 기업들은 군대에 대한 가산점을 줄여나가는 시점에서 단지 공무원 시험 등에서 남아 있는 가산점을 폐지한 것 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뽑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쪽은 여성들이었다. IMF 이후 철밥통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100일동안 휴가도 나오는 지상낙원 군대 나온 남성들이 1점이라도 더 챙기는 꼴을 보니 배가 아팠나? 그리고 그 군가사점 받으려고 모든 남성이 공무원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
사실 누구나 군 가산점 문제를 남녀성대결로 몰아가고 싶진 않을 것 이다. 하지만 일부 꼴통 페미니스트, 일명 꼴페미들은 여성은 생리를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입대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관학교의 여생도나 여성 부사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 인가? 더 나아가 일반 회사에서 남성들과 같은 업무를 하며 잘 다니고 있는 여성들은 무엇인가? 나 역시도 여성들의 군입대를 바라지 않는다. 군대라는 곳은 인간 병기를 만드는 곳이지, 절대 평화적인 곳은 아니다. 누구나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곳이 군대가 아닐까? 다행히도 요즘 여자도 군대에 보내자, 여성은 신성한 출산의 믜무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는 줄어든 것 같다. 저런 비유는 정말 위험하다.
그런 비유라면 대만처럼 여성들이 세금낸 돈으로 군인들 월급 많이 주던가.

군대에서의 고생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누구나 잘 알 것 이다. 물론 그들의 대화 속에는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2-3년간 자의와 상관없이 고생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 한달 5만원 손에 쥐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2년 간 민간인의 신분을 벗어나 특별한 생활을 한 그들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이다.

군대도 안간 내가 왜 이렇게 발끈 하냐고? 사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혜택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내가 군대를 안가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가 그 어처구니 없는 대우 때문이었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건 정말 어이 없는 생각이고, 어차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군대를 다녀오면 젊은 날의 허비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