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 사가 현재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걸 요금 인하 하라는 시민 단체의 여론을 반영하기는 커녕 남아도는 자본의 일부를 받아 IT 펀드를 조성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좆같은 정부의 행각인가... 내년 세금이 5.5% 인상되어 책정된 것은 알고 있는가? 평균 1인당 300만원이 넘는다. 세금만 111조 7천억원...
물론 현재 KT나 SKT에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일부를 정부가 조금 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 이동 전화는 국민의 필수 통신 수단이 되었고, 정부는 국내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서 전화 요금을 내려야 한다. SKT가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수조에 이르며 순이익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수해로 7조원이 복구비로 책정 됐다. 이는 세금의 약 7%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이걸 모두 국민에게서 뜯어가려는 뻔한 상술이 보인다. 이는 결국 물간 인상에 한 몫을 할지도 모른다.
우울한 현실이다. 1인당 300만원이라니... 우리 식구 3명이면 1800만원... 거의 우리 집 식구 모두 일해서 얻는 수입의 반정도가 세금이라는 거네... 물론 그만큼은 안내지만 평균치가 그 정도라니...
